[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대한 '경매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중으로 금융기관 피해자 전수 명단을 갖고 있다"라며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 20일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추홀 전세사기 관련 전체 건수가 1500건 정도 된다"라며 "이 사건에 관련된 금융기관이 131개다. 은행이 2개, 나머지는 전부 제2금융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2022.10.23 leehs@newspim.com

최 수석은 "제2금융권도 저희가 파악하기로 상당 부분 부실 채권 회사로 넘어간 단계"라며 "오늘 중으로 금융기관을 파악해서 실제 경매중단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으킨 이른바 '건축왕'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윤 대통령은 전세경매 중단, 지원정책 강화 등을 지시했다.

최 수석은 "전세사기는 범죄다. 첫 번째는 단속이 중요한데, 지난해 7월부터 특별 단속에 착수해 2100명을 검거했다"라며 "제도 자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임차인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다. 정보 비대칭을 중리기 위해 앱을 만들거나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등을 보완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을 활용한 전세사기를 했다"라며 "그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부동산 거래가의 90%로 줄인다거나, 부동산 가격 자체를 뻥튀기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를 우선으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나온 (전세사기) 사례들도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되면 많은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라며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은 주택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험을 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대출을 한다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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