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시의회, 서사원 혁신안 퇴짜..."감사결과 즉각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1:24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6:35

임금개편 및 일부 공공서비스 즉각 중단 요구
추가 혁신안 없으면 6월 추경에서 예산회복 불가
서사원 예산 100억원 삭감, 존폐 위기 재점화
노조 반대 극심해 새로운 자구책 마련 난항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자체혁신방안(혁신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과도한 임금구조 개선과 기관 성격에 맞지 않는 위탁사업 포기 등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혁신안에 대해 노조 등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예산권을 쥐고 있는 시의회가 더욱 강력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서사원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4.17 peterbreak22@newspim.com

서사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혁신안은 직접 제공했던 장기요양 및 공공보육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정규직 채용 중단과 조직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방만경영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이유로 삭감한 올해 예산(출연금) 100억원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혁신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견을 내놓으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6월로 예상되는 추경 이전까지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삭감된 예산 회복을 사실상 무산된다. 당초 시의회 168억원의 출연금을 요구했던 서사원은 삭감된 100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기관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시의회가 이번 혁신안은 문제 삼은 건 서울시 감사 결과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사원은 올 3월 발표된 종합감사에서 전문서비스인력(요양보호사 등)이 다른 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은 적으면서도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적받은바 있다.

감사결과 서사원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일평균 서비스제공 시간은 2020년 3.8시간, 4.4시간, 2021년 4.3시간, 5.2시간으로 종합재가센터 진일제 종사자 평균인 6시간, 7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 시간당 급여는 3만7000원으로 민간기관 평균이 1만원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업계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감사결과를 반영할 것으로 요청했는데 이번 혁신안에는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 또한 어린이집 위탁 등은 서사원 목적에 맞지 않은 일부 사업들은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방만운영은 민주당이 장악했던 10대 시의회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내용들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치적 이유로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서사원이 노조에 휘둘리고 있다고 본다.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사원측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 혁신안에 대한 노조와 참여연대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시의회 요구에 부합하는 더욱 강력한 쇄신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즉각 중단의 경우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7곳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9월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해당 자치구와 고용승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황정일 대표는 "아이들과 학부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육서비스 즉각 중단은 어렵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며 "추가 혁신안 마련에 대해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반론보도문>

제목 : [반론보도] <서울시의회, 서사원 혁신안 퇴짜..."감사결과 즉각 반영해야"> 관련

본문 : 본보는 지난 4월 19일 사회>서울시 섹션에 <서울시의회, 서사원 혁신안 퇴짜..."감사결과 즉각 반영해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공공돌봄 근로자의 급여가 노동량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은 2020년~2021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서사원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주휴수당, 서비를 위한 이동시간, 교육시간, 행정사무시간 등을 배제한 채 직접서비스 시간만으로 계산해 민간요양보호사보다 3배이상 임금이 높다고 산출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