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06:00

전문기관과 326개소 이용자학대 및 인권침해 조사
학대예방경찰관(APO) 합동점검, 예방 및 현장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지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 유형씩 4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2023.04.12 hwang@newspim.com

올해는 326개소(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9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4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시설평가보다는 인권실태에 초점을 두고 이용장애인, 시설종사자, 시설 환경평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서울옹호기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조사표도 개발했다.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옹호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들 3개 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공동 대응을 목표로 2022년 최초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 학대예방경찰관(APO) 대상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도 APO가 참여하며 장애유형별 대응능력 및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학대예방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5월까지 대상시설 사전모니터링과 면담원 모집 및 교육 등 본조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을 실시힌다. 12월에 '인권실태 모니터링 성과공유회'를 통해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서울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교육하고 유형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학대 예방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동해 대응체계도 갖춰나가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