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06:00

전문기관과 326개소 이용자학대 및 인권침해 조사
학대예방경찰관(APO) 합동점검, 예방 및 현장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지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 유형씩 4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2023.04.12 hwang@newspim.com

올해는 326개소(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9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4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시설평가보다는 인권실태에 초점을 두고 이용장애인, 시설종사자, 시설 환경평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서울옹호기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조사표도 개발했다.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옹호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들 3개 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공동 대응을 목표로 2022년 최초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 학대예방경찰관(APO) 대상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도 APO가 참여하며 장애유형별 대응능력 및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학대예방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5월까지 대상시설 사전모니터링과 면담원 모집 및 교육 등 본조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을 실시힌다. 12월에 '인권실태 모니터링 성과공유회'를 통해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서울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교육하고 유형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학대 예방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동해 대응체계도 갖춰나가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