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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06:00

전문기관과 326개소 이용자학대 및 인권침해 조사
학대예방경찰관(APO) 합동점검, 예방 및 현장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지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 유형씩 4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2023.04.12 hwang@newspim.com

올해는 326개소(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9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4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시설평가보다는 인권실태에 초점을 두고 이용장애인, 시설종사자, 시설 환경평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서울옹호기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조사표도 개발했다.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옹호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들 3개 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공동 대응을 목표로 2022년 최초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 학대예방경찰관(APO) 대상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도 APO가 참여하며 장애유형별 대응능력 및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학대예방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5월까지 대상시설 사전모니터링과 면담원 모집 및 교육 등 본조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을 실시힌다. 12월에 '인권실태 모니터링 성과공유회'를 통해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서울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교육하고 유형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학대 예방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동해 대응체계도 갖춰나가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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