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韓 고위 당국자 "美 '큰 누 범했다' 곤혹스러워해…도·감청 단서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08:59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0:34

"시간 걸려 알아내야 할 과정…美도 확정 못해"
"조사 끝나야 조치 가능…신뢰관계는 확고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행정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에게 큰 누를 범한 것 같아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도 역력했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것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도, 간주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 당국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날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함으로써 한미 정부가 밝힌 '문서 위조설'에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출 기밀문서 중) 한미관계와 관련된 분량이 많지 않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상으로도 꽤 흘러 지금의 한미관계와 관계가 없는 주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현재 정보 공유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신뢰관계는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기밀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미국 측이 곤혹스러워 했다는 점에 대해 "그들은 최선을 다해 중간중간 공유하겠다고 했고,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며 "조사가 끝나야 서로 평가하고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국 측의 입장 표명에) 고맙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당국자는 '미국이 먼저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은 도·감청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사실관계를 떠나 동맹이 훼손될 수 있는 여러 오해가 난무하고, 정상회담 성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국빈 초청했는데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미국은 그게 곤혹스럽다는 것"이라며 "문건 관련 내용은 그들도 확정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회담 결과로 사이버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탄약지원 문제가 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우리가 미국과 특수관계여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탄약은 얼마든지 한미관계 차원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정상회담 의제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수개월간 한미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필요 조치를 해왔다"며 "새삼스레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릴 새 주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북핵 위협에 대해선 "한미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종합적인 한미확장억제력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회담 전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에는 "박근혜 정부 때 개정했고, 시효가 보통 40년이다.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원자력 발전업체 웨스팅하우스 간 소송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