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3.4조 줄어든 5.5조…한은잉여금 감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출에 기금 10.4조 감소
국가채무 1061.3조…전년동기대비 14조 늘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2월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 적자폭이 벌써부터 30조원을 웃돌았다. 국가채무도 전월대비 14조원 늘어난면서 1061.3조원으로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한 90조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한 54조2000억원이다.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를 감안하면 실질적 세수감은 6조9000억원 수준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에 비해 3조7000억원 감소함에 주로 기인한다.
기금수입의 경우 자산운용수입 증가(+1조7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조6000억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이다.
예산 부문의 경우 기초연금(+4000억원)·부모급여(+4000억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 부문은 지난해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2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4조6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9조5000억원 확대했다.
2월 월간 재정동향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13 swimming@newspim.com |
2월말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27조6000억원(발행 28조2000억원, 상환 6000억원) 늘었다. 주택채 잔액은 4000억원(발행 2조원, 상환 2조4000억원) 감소했으며, 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 증가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4조5000억원이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에 달한다. 3월 조달금리는 2월과 유사한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257%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 대량 만기도래(7조4000억원)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비중도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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