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초부터 두달 연속 세수 감소 '비상'…기재부, 세입 추경 '초읽기'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6:13

16조 줄어든 국세수입…주세·종부세 빼고 전부↓
2019년 이후 4년 만 '세수펑크' 재현 가능성 커져
세수 재추계 초읽기…세입감액 추경 편성 불가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 결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등 악조건이 계속되면 세수 부족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세입예산을 축소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세입 감액경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16조 가까이 줄어든 국세수입…주세·종부세 빼고 다 줄어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는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다.

3월 월간 재정동향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3 soy22@newspim.com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은 올해 2월 13.5%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정부 목표치보다 세금이 더디게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최소한 20조원 넘게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짙다. 3월부터 세수가 작년 같은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2월까지 16조원 가까이 빠져 올해 세수는 380조2000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당초 전망한 세입 예상치(400조5000억원)보다 20조원3000억원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증시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계속해서 빠지고, 기업실적 악화로 3월부터 들어오는 법인세도 본격 감소할 것이 뻔하다. 올해는 다주택자 중과 해제 등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 세수도 수조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 2019년 이후 4년 만 '세수펑크' 재현되나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이 같은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 흐름을 타지 않고 자산시장 침체도 이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가 짠 예산 대비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덜 걷힌 적은 2012, 2013, 2014, 2019년 등 네차례 뿐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2∼2014년 3년 간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다가, 세입 예산을 대폭 줄이는 식으로 2015년에서야 세수 펑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어 2018년까지 초과세수가 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2019년 또다시 세수 결손을 맞게 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초과세수 상황이 이어졌다.

올해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수 재추계 초읽기…세입감액 추경 편성 가능성도 

세입경정을 통해 세입예산을 기존보다 축소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채무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 12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필연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돼 '건전 재정'이란 현 정부의 재정 운용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늘어난 지출을 조여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임기 내 55~56% 수준으로 관리하고, 연간 재정적자 폭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도 서두르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 예산을 줄이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건전 재정을 천명한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아직까지 '추경론'은 물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가능성도 일축하는 분위기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로서는 (세수를) 재추계해서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불용을 확대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고민스러운 점은 마찬가지다.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는데, 지출을 줄이면 정부의 경기 대응도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