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연초부터 두달 연속 세수 감소 '비상'…기재부, 세입 추경 '초읽기'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초부터 두달 연속 세수 감소 '비상'…기재부, 세입 추경 '초읽기'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6:13

16조 줄어든 국세수입…주세·종부세 빼고 전부↓
2019년 이후 4년 만 '세수펑크' 재현 가능성 커져
세수 재추계 초읽기…세입감액 추경 편성 불가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 결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등 악조건이 계속되면 세수 부족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세입예산을 축소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세입 감액경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16조 가까이 줄어든 국세수입…주세·종부세 빼고 다 줄어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는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다.

3월 월간 재정동향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3 soy22@newspim.com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은 올해 2월 13.5%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정부 목표치보다 세금이 더디게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최소한 20조원 넘게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짙다. 3월부터 세수가 작년 같은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2월까지 16조원 가까이 빠져 올해 세수는 380조2000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당초 전망한 세입 예상치(400조5000억원)보다 20조원3000억원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증시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계속해서 빠지고, 기업실적 악화로 3월부터 들어오는 법인세도 본격 감소할 것이 뻔하다. 올해는 다주택자 중과 해제 등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 세수도 수조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 2019년 이후 4년 만 '세수펑크' 재현되나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이 같은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 흐름을 타지 않고 자산시장 침체도 이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가 짠 예산 대비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덜 걷힌 적은 2012, 2013, 2014, 2019년 등 네차례 뿐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2∼2014년 3년 간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다가, 세입 예산을 대폭 줄이는 식으로 2015년에서야 세수 펑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어 2018년까지 초과세수가 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2019년 또다시 세수 결손을 맞게 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초과세수 상황이 이어졌다.

올해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수 재추계 초읽기…세입감액 추경 편성 가능성도 

세입경정을 통해 세입예산을 기존보다 축소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채무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 12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필연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돼 '건전 재정'이란 현 정부의 재정 운용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늘어난 지출을 조여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임기 내 55~56% 수준으로 관리하고, 연간 재정적자 폭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도 서두르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 예산을 줄이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건전 재정을 천명한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아직까지 '추경론'은 물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가능성도 일축하는 분위기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로서는 (세수를) 재추계해서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불용을 확대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고민스러운 점은 마찬가지다.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는데, 지출을 줄이면 정부의 경기 대응도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