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현 고1부터 '대입 정시 반영' 의무…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7:09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25학년도 대학 자율 반영
'대입전형기본사항' 필수 반영 포함
학폭 조치 기록,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전형에서도 필수로 반영된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각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 내용. [사진=교육부]

최근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지 10여년 만에 새 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되는 것이 이번 정부 대책의 골자다.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우선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현재 고1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오는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발표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공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대입 전형에서 총점과 전형 비율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5학년부터 반영을 원하는 대학은 각각 이달 말까지 학교별로 지침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입시에 학폭 처분을 반영한 데는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건, 드라마 더글로리 등을 계기로 최근 학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학폭 '출석정지' 이상 처분, 졸업 후 4년간 남아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조치에 따라 최대 4년간 보존된다.

앞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 초·중 5년, 고 10년 등으로 보존했지만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돼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됐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7년 0.9%에서 2018년 1.3%, 2019년 1.6%, 지난해 1.7% 등으로 집계됐다.

학폭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1만7000건, 2015년 2만건에서 2017년 3만1000건, 2019년 4만300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사진=교육부]

이에 교육부는 우선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이 아닌 경우 대학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또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재수생 등 N수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삼수생까지가 많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째 대입에 응시하는 경우는 크게 줄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취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학폭 가해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에 나와서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폭 대책을 마련할 때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화여자대학교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13~17일까지 19~59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대응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정시 반영에 대해 91.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경각심을 줘 학폭 예방에 도움(42.3%), 학교폭력 재발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27.0%) 등으로 집계됐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95.3%가 찬성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92%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날 학교폭력대책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 대신 이노공 차관이 참석했고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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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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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