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저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 및 이른바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 백현동 소재 부지에 대한 토지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보낸 협조 공문도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이후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성남시는 같은 해 4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된 것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특히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졌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지난 1월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넘겨받은 뒤, 다음 달인 2월 7~8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또한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달 15일 백현동 사업 당시 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으며, 지난 달 27일에는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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