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백현동 수사' 첫 구속영장 기각...檢, 이재명 수사 계획 수정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3:54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3:54

法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 어느 정도 확보"
'李 백현동·위증교사 의혹' 수사 제동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리면서, 백현동 사업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27 leehs@newspim.com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한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어느정도 마무리했다.

검찰은 대장동 잔여 사건인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 '50억 클럽 의혹' 등과 함께 백현동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를 넘긴 다음 날 곧바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려 했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그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 대표나 김 전 대표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계획이 다소 틀어지게 됐다.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는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속도엔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거친 뒤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신병확보가 검찰에게 특히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백현동 사건에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본인은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으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논의하는 등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18년 12월부터 이 대표가 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가지고 있던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이 김씨의 위증에 대한 보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