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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측근' 영장에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추가...李-金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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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언
김인섭, 2006·2010 李 성남시장 선거 지원...선대본부장 역임
백현동 개발 사업서 브로커 역할 추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함께 적용하면서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특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모 씨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모 씨가 지난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본인은 검사를 사치앟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김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논의하는 등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올해 초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씨가 이 대표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해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게 아니다"면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이 대표와 관계된 사건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과거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이 대표와 인연을 바탕으로 김 전 대표는 성남시 내 각종 사업 인허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선거 이후 이 대표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는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이후에도 이 대표와 김 대표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백현동 사업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과 개발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부지에 대한 매각 및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녹지였던 부지가 지난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후 4단계나 용도 상향이 되면서 논란을 빚었었다.

수의계약을 맺은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업체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민간임대주택 조성이 계획된 것이 일반 분양으로 대거 전환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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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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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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