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언
김인섭, 2006·2010 李 성남시장 선거 지원...선대본부장 역임
백현동 개발 사업서 브로커 역할 추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함께 적용하면서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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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
특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모 씨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모 씨가 지난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본인은 검사를 사치앟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김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논의하는 등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올해 초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씨가 이 대표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해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게 아니다"면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이 대표와 관계된 사건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과거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이 대표와 인연을 바탕으로 김 전 대표는 성남시 내 각종 사업 인허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선거 이후 이 대표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는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이후에도 이 대표와 김 대표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백현동 사업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과 개발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부지에 대한 매각 및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녹지였던 부지가 지난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후 4단계나 용도 상향이 되면서 논란을 빚었었다.
수의계약을 맺은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업체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민간임대주택 조성이 계획된 것이 일반 분양으로 대거 전환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