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곽상도 재수사 본격화…백현동 비리 수사도 속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6:26

대장동 수익 추적하며 물밑 보강수사
곽 전 의원 아들,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부자(父子) 소환조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50억 클럽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 전 의원의 1심 뇌물 무죄 판단 이후 물밑에서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으로, 특히 검찰은 병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기도 했다. 병채 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을 실질적인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 곽 전 의원, '성남의뜰' 컨소시엄서 하나은행 이탈 막아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대장동 수익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내는 등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집중해왔다.

지난달 30~31일 두 차례에 걸쳐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엔 호반건설이 참여했다.

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골자다.

결국 하나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했고, 이후 공모를 거쳐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같은 내용은 곽 전 의원의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곽 전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 씨가 '김 회장이 하나은행 회장한테 제안해 (우리)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상도 형(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회장한테 전화해 막아줘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같은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로부터 '곽 전 의원이 나에게 5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들을 소환해 컨소시엄 구성 배경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photo@newspim.com

◆ '백현동 의혹' 수사도 본격화…이재명 소환 불가피 관측도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그의 측근인 다른 김모 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전 대표가 김씨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을 세 차례 거부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이후 성남시는 같은 해 4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되면서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고,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또한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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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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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