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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與 국민공감 공부모임 특강…"尹정부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09:45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09:45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외교전략' 주제로 강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에 특강자로 나선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이고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 생각이 같은 국가끼리 양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여섯번째 공부모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4.12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외교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철학과 비전을 ▲국격을 높이는 외교 ▲국익을 키우는 외교 ▲국민을 지키는 외교로 축약해 설명했다.

그는 "중추국가는 영어로 GPS(Global Pivotal States)로 대한민국이 변방이 아니고 중추에서 역할을 하는 선도적으로 가겠다는 의미"라며 "GPS는 다른 의미로 위성항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의미한다. 우리 외교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지정학적 틀을 벗어나서 GPS 비전을 장착하고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챗GPT에 한국 외교의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을 물어본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도전요인으로 ▲핵·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안보위협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 한미 동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균영을 찾을 것인가 ▲위안부·영토·과거사 문제 등 일본과의 역사적 긴장 ▲수출 의존의 한국 경제가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갈등에서 받는 도전 등이다.

기회요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중시 정책 등 한미동맹 ▲지역적 경제통합 ▲K팝·드라마 등 한국의 소프트파워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등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여섯번째 공부모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4.12 leehs@newspim.com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외교는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글로벌 외교의 중요성은 모든 부분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전 세계 인구의 65%에 가까운 인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미-중 패권싸움에 배터리, 반도체 부분이 위협받고 우리 산업이 위기에 빠지지 않을지 걱정거리도 생겼다"며 "외교가 앞으로 실리적으로 어떻게 잘 해나가야 할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외교 문제에선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이념이나 정쟁 차원으로 봐선 안될 사안도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이어 미국발 괴담이 나오진 않을까. 진실로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전 국회의장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 인원은 원내 40여명, 원외 20여명이다. 지도부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강민국·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국민공감 모임은 기존 총괄간사였던 이철규 의원에서 김정재 의원으로 바뀐 뒤 처음 열렸다. 이 의원은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후 간사직을 내려놓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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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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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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