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국민공감, 尹 '3대개혁' 교육 분야 세미나…이주호 "교육이 사회 발전 엔진"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1:17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15일 세미나 개최
이주호 "AI보조교사로 맞춤형 교육 실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과제 중 하나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사로 나와 강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이주호 부총리는 "맞춤 교육은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개혁 방향"이라며 "그동안 특히 우리나라에서 붕어빵 교육, 지나치게 획일적인 교육이 지난 10년간 많은 문제가 있었다. 획일적 평등주의가 교육의 본질을 많이 가렸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 발전의 엔진"이라며 "단순히 성장 엔진일 뿐 아니라 복지를 함께하는 데 교육만큼 좋은 게 없다. 교육은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디지털AI교과서를 소개했다. 그는 "AI보조교사는 교실에 사람 수만큼 보조교사가 있는 셈이다. 디바이스가 보조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수학, 영어, 코딩교육이 세 가지 과목은 디지털AI교과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식 전달을 AI보조교사가 하게 되면 사회 정서적인 부분, 학교 폭력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 하이터치적인 부분까지도 교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맞춤교육을 위해서는 "0~3세 사이에 아이들 두뇌가 형성되는 만큼 영유아에 대해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초등학교부터 출발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을 같이하는 게 중요하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지금처럼 보육은 보건복지부 교육은 교육부로 나뉘어 있는 건 맞지 않는다"며 "학교가 돌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 윤 정부의 큰 방향"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200개 학교를 선도 학교로 지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돌봄이라는 게 돌봐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도 하고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활동도 해서 정서적 부분을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 수영장을 지으면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감이 같이 분담할 수 있다"며 "윤 정부도 200개 정도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원들에게 러닝메이트법,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요청했다. 특히 러닝메이트법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교육감과 시장, 도지사를 분리해서 뽑고 있는데 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는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러닝메이트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파트너십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 능력별 반편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철규 의원의 질문에 이 부총리는 "디지털AI교과서가 들어오면 한 교실에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며 "한교실에 앉아서 한 명, 한 명 맞춰주자는 게 윤 정부의 맞춤 교육 비전"이라고 답했다.

'문송하다(문과여서 죄송하다)'는 조어가 나올 정도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배현진 의원의 질문에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수록 인문학이나 사회 정서적인 부분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는 총 43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 박성민·배현진 부총장, 강민국·유상범 수석대변인,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내정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여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학용·박대출·윤재옥 의원도 자리를 채웠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이날 "당무가 부담도 되고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평회원으로 돌아가 참여하겠다"며 국민공감 총괄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후임은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