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檢 "'브로커' 조우형, 대장동 공범으로 판단…로비 전반적으로 확인 중"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6:49

조씨, 대장PFV 1155억원 불법알선부터 성남의뜰 투자 유치 역할
"본류 수사 마무리 후 순차적으로 로비 의혹 수사 진행"
"박영수·양재식, 민간업자 사이서 역할 등 전반적으로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 씨를 대장동 민간업자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수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와 천화동인 6호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檢 "구체적 혐의 확인…본류 사건서 뻗어나간 가지 수사 중"

조씨는 2009년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 알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며,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인물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다.

또 조씨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도 전해져 있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2015년 사업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킨앤파트너스'를 연결해줬고, 킨앤파트너스는 같은 해 5월 291억원, 2017년 2월 201억원 등을 투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대장동 불법 자금 수익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 구체적인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사건에서 조씨가 김씨 등과 함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조씨의 이름은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2020년 4월 녹취록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여태까지 우형이 들어와 있는 건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자, 김씨는 "우형이 이름은 없어. 현성이 이름으로 있지"라고 답한다.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씨를 포함해 나머지 천화동인 1~7호 소유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받은 이익과 그의 용처 등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점 등 때문인데, 검찰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사팀이 구성된 후 대장동 본류 수사를 진행했고, 본류 수사를 어느정도 마치고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수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류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뻗어나간 가지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檢, 지난달 박영수 전 특검 추가 압수수색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하루 전인 30일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으며, 양 변호사는 민간업자와 실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이 우리은행과 관련해 양 변호사를 영입한 것이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나 양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했던 역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