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이태원 참사 예측 여부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7:24

이상민 측 "지자체장도 예측 못했는데 어떻게 아냐"
국회 측 "폭 3m 의 골목길…참사 예측 가능"
헌재 "탄핵심판, 천천히 진행할 이유 없어"
2차 변론준비기일 , 4월 18일 오후 2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참사 발생의 예측 가능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 측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또한 참사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고 현장의 특성과 112 신고 등이 잇따른 점을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사건의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은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과 입장 등을 묻고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국회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에 헌법 제34조 6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헌법 제10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적었다.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행사는 주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핼로윈 데이에 그냥 특수한 의상을 입고 뽐내며 다니는 행사"라며 "그런 행사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큰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건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행사를 관리하고 대처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이런 유형을 예측하지 못하고 충분한 대비를 못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일을 일일이 알 수 없다"며 "사후적인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이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피청구인 측 답변서에서 크리스마스 명동 거리 인파 사진과 남산 일출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린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 사건 현장은 이같은 다중 모임 장소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폭이 3m, 길이 400m의 매우 좁은 골목길이다. 100m 거리에 이태원 파출소가 있고, 200m 거리엔 소방센터가 있었으며 재난 발생 전 112와 119 신고가 계속된 점을 볼 때 재난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일에서는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작동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측은 "재난안전통신망법에 의해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돼 재난 피해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통신망은 과거부터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 운영됐고, 이전 정부에서 확정해 놓은 예산을 계속 집행해왔다"며 "문제는 고도화 추진인데, lte 망으로 구축을 해뒀다가 5g로 넘어왔다.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참석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아울러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재난관리기관의 장으로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측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 역할과 권한 범위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역할과 권한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리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역할이 같은데 뭐하러 두 개를 운영하냐, 행안부 입장에서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30일 00시 42분경 개최된 대통령 주재 긴급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전화 연결 방식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발신한 내용이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통신교류가 총 81차례 이뤄졌으며, 이태원 참사 당일 23시 36분에 있었던 대통령 지시 사항도 이 시스템을 통해 총 465개 관계기관에 전파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 장관의 경찰 및 구급인력 추가 투입 의무를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찰력의 신속한 투입과 구급차의 신속한 진출입, 의료인력 투입 및 환자 분류 이송 체계 혼선 방지 등은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종석 주심 재판관이 피청구인인이 이 장관이 수행할 역할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냐고 재차 묻자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의 역할 만은 아니고, 재난의 중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장은 현장 인원을 통제하는 역할에 한정돼 있고 새로운 경찰 인력 투입과 구급요원 투입 관련은 경찰청, 보건복지부, 긴급구조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일 마무리 단계에서 국회 측은 재판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가능하면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종석 재판관은 "재판부도 이 사건은 특별히 천천히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신속히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께서 최대한 도와주셔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아직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잡았으며 향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기일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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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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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