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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대 오른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5:25

4일 이상민 장관 첫 변론준비기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을 받게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탄핵을 통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범을 범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단인 윤용섭 변호사는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의 변호인인 윤용섭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위의 총괄 조정자임이 맞다"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가 주로 되고 있는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선 지휘 감독권은 물론이고 아개입하거나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난 안전법이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번 탄핵 소추는 이러한 점에 대해 깊이 있게 심리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소추단장을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 구성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 추천 변호인이 나뉘는데 조율 과정에 우려가 없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충실히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 변호사를 포함해 대법관 출신의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번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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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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