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與 "당연한 결정" VS 野 "국민 뜻 무시"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5:04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5:06

與 "양곡법, 목적과 절차 모두 실패한 악법"
野 "굴하지 않고 농민 생존권 위해 싸울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여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기에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논평을 냈다.

강 대변인은 "쌀을 무제한 수매하게 되면 연간 1조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 예산을 콩이나 밀 등 식량안보를 위한 다른 작물 육성에 활용하거나 스마트팜, 청년 농업 등 미래를 위한 농업에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곡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짚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양곡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며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억지논리로 '내로남불 DNA'를 입증할 때가 아니다.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는 길인지 민주당은 통렬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 일당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더욱이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들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쌀값 정상화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매년 3만ha의 쌀 재배면적이 밀, 콩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돼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며, 쌀값은 크게 안정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을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