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금융시장 선진화 '빨간불'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4:32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4:32

FTSE러셀, 한국 WGBI 관찰대상국 유지
"법 개정 등 조치 필요…제도개선 효과 점검"
정부, 9월 WGBI 편입 재도전…"최선의 노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조기 편입이 불발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금융시장 선진화' 기조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9월 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됨에 따라 올해 3월 조기 편입을 추진했지만, 추가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받았다.

◆ 韓, WGBI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금융시장 선진화 제동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GBI를 관리하는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러셀(FTSE Russell, 이하 FTSE) 러셀은 지난달 30일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통해 "한국을 잠재적으로 시장접근성 상향 조정(레벨1→레벨2)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국가별 시장접근성은 레벨 0~2로 구분되며, 레벨2 국가만 WGBI 편입 가능하다. FTSE의 발표는 한국의 WGBI 편입을 유보한다는 의미다.

FTSE는 매년 3월과 9월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시장접근성 상향 및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처음으로 등재된 바 있다. WGBI는 24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 '선진 채권지수'이자 추종자금 규모만 약 2조5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중 WGBI에 편입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 두 나라뿐이다.

[사진=FTSE러셀 홈페이지] 2023.03.31 kwonjiun@newspim.com

FTSE는 한국 정부를 WGBI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며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외국인 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중 최근 시행된 조치가 있는 반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도 있으며,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제도개선과제들의 효과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TSE 입장을 종합해보면, 이번 WGBI 가입 유보는 한국 정부가 편입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평가해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이번 FTSE의 발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시장 선진화 기조에 당장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국채시장 선진화 및 국채 수요 기반의 강화를 위해 선진 채권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WGBI 편입을 추진해왔다. 전국가들은 한국이 WGBI에 최종 편입되면 최대 70조원 안팎의 자금이 한국 국채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자금이 늘면 정부의 국채 발행금리가 하락되고, 이자부담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FTSE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일종의 '시험대'로 여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FTSE 발표를 부정적 또는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진다"면서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첫 평가인 만큼, 모의고사를 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올해 9월 WGBI 편입 재도전…"법·제도 추가 개선"

정부는 이번 실패를 발판삼아 오는 9월 WGBI 편입 재도전에 나선다.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 또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FTSE가 제시한 WGBI 편입요건 중 외국인 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부가 제도 개선을 마쳤다. 앞서 한국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지난 10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등록제(IRC) 연내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따라 올해 중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외에 나머지 제도 개선 사안도 입법을 준비한다든지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언급된 4가지가 FTSE가 요구하는 절대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가입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있는 방법들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달러화 위에 놓인 영국 파운드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FTSE가 관찰대상국 선정 이후 지수 편입검토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한다는 점도 9월 편입 가능성을 높여준다.

기재부가 예시로 제시한 국가들의 WGBI 편입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은 2019년 3월 관찰대상국 등재 후 2021년 3월 WGBI 편입이 결정됐다. 또 스위스는 2021년 9월 관찰대상국 등재 후 현재까지 WGBI에 편입되지 못했다. 즉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최종 편입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FTSE 보고서를 보면 FTSE가 한국 정부의 WGBI 가입 여부를 계속 체크해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가입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WGBI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해 오는 9월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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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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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