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日, 美와 함께 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사실상 대중 수출 어려워"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5: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對) 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1일 첨단 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 중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 및 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이며, 첨단 반도체와 무관한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한 뒤 7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보조를 맞췄다는 풀이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네덜란드는 이달 초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마저 대중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함으로써 3국의 보조가 맞춰졌다"고 교도통신은 짚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중국이 군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3개 품목은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면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필요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을 지목하지 않고 미국보다 느슨한 규제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발로 일본 기업인 도쿄일렉트론 등이 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에 협조하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분단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8 goldendog@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