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일본 정부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강화 발표
23개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군용 전용 방지 목적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는 31일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발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對)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경산성 홈페이지에 관련 성령(省令) 개정안을 게시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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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koinwon@newspim.com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다"며 금번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 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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