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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경제분야 협력사업 복원"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6:46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6:46

외교부 "경제안보 분야 전문가 자문 외교현장 적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3일 '정상 방일 이후 한일 新(신)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대응'을 주제로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한일관계 개선이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학계 ▲국책‧민간연구소 ▲산업계 ▲법조계 등에서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외교부에선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경제안보외교센터 센터장), 소관부서 직원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소속 연구원 등이 자리했다.

외교부는 24일 '정상 방일 이후 한일 新(신)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대응'을 주제로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2023.03.24 [사진=외교부]

서민정 아태국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방일 성과와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관계 진전의 모멘텀이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의 지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이미연 국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기존의 경제외교 협력 채널을 신속히 복원하고 새로운 경제안보 분야 협의체인 '한일 경제안보대화' 개최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 소·다자 협의체에서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협력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번 관계개선을 발판 삼아 양국이 그간 중단됐던 협력사업의 복원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양국 상호 간 신뢰구축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제조․건설 등 양국의 강점을 활용해 양국 기업이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자원부족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에 착안한 호혜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로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산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양국 반도체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만큼, 전략적인 협력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는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정책 전반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설치됐다. 외교·안보,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법률 등의 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개최된 회의는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통해 복합적인 경제안보 사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우리 외교현장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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