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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 '한·미·일' 4개국 新쿼드 구상', 5월 G7서 논의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23:13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23:13

교도통신 "캐나다, 對 북·중·러 민주주의 연대 제안"
외교부 "한·캐나다, 인태전략 다양한 방안 협의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0일 캐나다가 한‧미‧일 3국 향해 이 지역의 권위주의 국가들인 북·중·러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협력 틀 '신(新)쿼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신쿼드'와 관련해 "5월 G7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한미일 3국이 군사안보와 경제안보에 대한 협력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모인 '쿼드'(Quad) 정상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2022.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관계자는 다만 안보협력체가 기존의 쿼드와 다른 협의체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캐나다 양국은 지난해 각각 인태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인태지역 내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일본 언론 보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지난 1월 방문했을 때 캐나다가 환태평양지역의 민주주의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고, 권위주의적인 중국·러시아·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한국·미국·일본·캐나다가 협력하는 틀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며, 일본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월 12일 캐나다를 방문해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75분에 걸친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당시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주요 7개국(G7)의 결속 유지 ▲북한의 전례 없이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협력 지속 ▲중국의 동중국해·남중국해에 대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통신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 캐나다와의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관계 개선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 국가를 한 조로 '쿼드'라고 부르는데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의 '신쿼드 구상'이 진전될지 주목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로 본격 '셔틀 외교'를 재개한 한일 양국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 캐나다도 참가하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대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당사자인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안보협의체로, 2007년 처음 개최한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다.

앞서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 가속화 입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쿼드와의 기능적인 협력을 우선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중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을 지속 비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쿼드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는 관련 국가가 지역 국가의 안보와 상호 신뢰,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하며, 관련 국가가 대립을 조장하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비판했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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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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