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인적교류 연간 청소년 1만명·국민 1000만명 목표
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 착공 집중 지원
상반기 식약처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 계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는 24일 "한일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한일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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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3.24 yooksa@newspim.com |
추 부총리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된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면서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도 공개했다. 국가첨단산업벨트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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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3.24 yooksa@newspim.com |
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기반인 만큼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해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 공개했다.
그는 "제약 분야는 상반기 중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해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WHO의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 분야는 대(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원료 안전성 검증시 현지심사를 면제받도록 협의하는 한편 소비자맞춤형 수출제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국가·인종별 유전체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ICT 산업 수출의 조기 회복과 관련해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인공지능(AI)·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