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도 몰라도 못 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이용률 0.7%에 그쳐

기사입력 : 2023년04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2일 08:00

전국 156만3172개 사업장 중 1만624개만 제도 활용
근로자는 눈치, 기업은 인력·비용 부담…활용 어려워
기업 지원·홍보 동시 강화해 제도 실효성 높여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하지만 근로자 대부분은 회사 눈치가 보여 사용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실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위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기업의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청구 제도인데…눈치보여 못 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률을 높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 중 하나다.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경력 공백이 생기는 육아휴직과 달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

특히 노사 합의가 아닌 청구 제도이기 때문에,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속 기업에 사용 신청을 하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직장인들이 제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조사 결과,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자 수는 전년(1만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으나 1만9466명에 그쳤다.

또 같은해 6월 말 기준 전국 전체 156만3172개 사업장 가운데 1만624개(0.7%) 사업장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쓰지 않은 사업장 중 이용 계획이 있는 곳은 3494개(0.2%) 뿐이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박모씨는 "아이 등·하원 시간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고 싶어도 회사 다른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지우는 등 회사에 피해를 줄까봐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연 36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고용부는 근로자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준 사업주에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한 달에 최대 40만원(연간 480만원)까지 수령가능하다.(아래 표 참고)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간접노무비로 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월 80만원을 제공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이 경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넘어서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와이어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모자른 일손에 납품일이나 생산량에 부담이 가고 있다. 세제 혜택이라던지 파격적인 지원책이 아니면 직원들에게 제도를 활용하라고 먼저 제안하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육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예산, 4년새 14배 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홍보 활성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증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투입한 예산은 2019년 15억2700만원에서 2020년 35억4100만원, 2021년 103억7000만원 2022년 215억14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제도 개편 초기인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약 14배 늘어난 셈이다.

고용부는 일하는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제도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임신하거나 출산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개인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감축 제도를 알리고, 사업장에도 매달 1회씩 안내문을 발송하는 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대체인력뱅크 3곳도 확대를 앞두고 있으며, 근로감독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9년 10월 개편 이후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제도지만, 사용 근로자 5000명에서 2만명으로 4배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자녀 연령(만 8세→12세)과 활용 기간(최대 24개월→36개월)을 늘린 만큼 앞으로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증대에 따른 집행액(지원금)도 늘어 매년 관련 예산이 초과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더욱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