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폐지값마저 '반토막'...서울시, 빈곤 노인층 '특별관리'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0:41

올해 종합지원계획 수립, 전방위 강화
안정적 수익 및 생계비 제공 등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속 관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초고령 빈곤 노인층을 대표하는 이른바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폐지값 폭락에 물가상승까지 겹치며 생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소득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18일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 주택가에서 대설주의보와 최강 한파에도 폐지를 줍기 위해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있다. 2021.01.18 1141world@newspim.com

폐지수집 어르신은 노인빈곤을 상징하는 취약계층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2400명이 폐지수집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15만원 미만에 불과하다. 나이 역시 67.6%가 76세 이상으로 매우 많고 독신가구 비중이 44.7%에 달하는 등 돌봄공백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최근 폐지가격 급락으로 생계유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2021년 kg당 152원이었던 폐지가격은 지난해 84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 등 필수생계비 인상까지 겹치며 저소득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첫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2017년과 2019년, 2021년에 이은 네 번째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후속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생계위기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고자 서울형 긴급복지를 연계해 지원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생계위기 어르신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별도의 선별과정을 걸쳐 생계비(1인 기준 62만원)와 의료비 및 주거비(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중 생계비는 1회 지원으로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생계위기가 인정될 경우 1회를 추가로 제공하며 고독사 위험가구로 분류되면 특별지원(1회)도 가능하다.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평 임차보증금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후 600만원 이하의 주거비를 제공하며 중위소득 60% 이하로 민간월세주택에 거주할 경우 8만원에서 10만5000원의 월 임차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페지수집 어르신 사업단'을 운영, 지역 고물상과 협약해 어르신들이 매월 30만원(시장형)에서 27만원(공익형)의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폐지수집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원할 경우 노동강도 낮은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제공한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개인별 상담을 진행,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폐지수집 활동 시 안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와 야광 안전조끼 등도 배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지수집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당사자들이 소일거리 차원에서 포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정적인 환경과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궁극적으로는 줄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체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생활비 및 주거리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