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 공무직위원회, 3년 활동 후 이달 해산
공무직도 해결 못하고 노동개혁…실패 우려 확산
이성희 연구위원 "국민 신뢰·기대감 형성 우선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으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 관리 하에 있는 공무직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 못한 마당에 전 업종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기대감 형성을 위해 먼저 시행 가능한 과제를 추진해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충고했다.
◆ 고용부, 공무직 이중구조 3년 공들였지만…큰 성과 없어
2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3년 한시조직으로 생긴 고용부 내 공무직위원회가 이달을 끝으로 해체한다.
공무직위원회는 임금 이중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큰 그림이었으나, 결국 눈에 띄는 성과 없이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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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20만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4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으로 공무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공무직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출범(2020년 3월 27일)한 관계부처 합동 조직이다.
위원회는 공무직 보상 및 처우 개선과 인사관리(채용·휴가 등) 문제 개선을 목표로 3년 간 활동했다. 분야별 의제를 세부적으로 설정한 다음 실태조사와 함께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노정 간 이견을 확인한 것에 그쳤다.
위원회 관계자는 "업종별, 지역별 근로조건이 제각각인데다 노사정간 이견이 첨예해 공무직 임금 개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달성해 국민 신뢰 쌓아야"
현재 고용부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함께 청년을 비롯한 여러 세대로부터 의견수렴에 나선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주 MZ세대와 만난 자리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고용부가 정작 정부 관리 아래에 있는 공무직들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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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27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2023.02.27 photo@newspim.com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과 같은 노동개혁이 역대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고난도 과제인 만큼 국민 신뢰 확보를 선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달성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우선 추진과제는 법·제도 개선, 노사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추진과제이므로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실질적 추진 성과를 내야 국민들 사이에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추진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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