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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소비자 실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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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수수료 5% 내외
판매 채널 확대...거래·탐색 비용 절감 및 정보비대칭 해소 장점
수수료 부담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 有...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출시가 막바지 조율 중인 가운데 상반기 중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채널 확대에 직접 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수료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과시키며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말 제도화할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의견차이로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업계 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플랫폼 출시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소비자에게 플랫폼 서비스 도입은 보험 채널의 증가로 상품 선택 편의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 국내 보험영업은 주로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TM), 은행상담원(방카슈랑스) 등이 고객을 끌어들여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대표적인 인지(人紙) 산업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손해보험 계약건수 기준 대면방식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전체의 82.5%로 타 금융상품 대비 비대면채널 활용도가 극히 낮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며 보험영업의 온라인 채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수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빅테크 플랫폼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허준범 핀테크산업협회 팀장은 24일 관련 토론회에서 "보험 플랫폼 산업은 그간 지적된 보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정보탐색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맞춤화된 서비스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거래비용과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 또한 존재한다. 빅테크‧핀테크사들은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중개'하는 역할이다. 이런 플랫폼의 한정된 역할에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령층의 금융소외,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보험사의 온라인 전용(CM)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1년 미만의 단기보험 등이 해당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플랫폼 지급 수수료율이 4%대에서 결정됐고, 여행자보험, 실손보험 등 나머지 보장성 보험 수수료율은 5%대 안팎으로 정리돼 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형 보험사들은 보험료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제시했고 플랫폼 업체들은 10%를 고수하며 맞서왔다.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2023.03.24 rightjenn@newspim.com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다이렉트 채널에서는 판매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플랫폼 서비스에 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이 100이 넘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사업비율이 커져 100을 넘으면 보험료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매년 수수료가 나갈 수 있다.

특히 빅테크·핀테크사들은 상품 비교가 수월한 자동차 보험에 관심이 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보사 보험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으로 향후 빅테크를 중심으로한 플랫폼에 판매 주도권을 뺏기면 보험사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설계사들의 판매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보험설계사들은 약 45만명에 달하는데 빅테크‧핀테크사들의 보험산업 진출이 생존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빅테크 보험진출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자동차보험 CM‧TM 비중은 48% 수준으로 핀테크 업체들은 성숙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들어가야 한다"며 "45만명 설계사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핀테크 보험진출은 보험서비스 혁신, 소비자 효용 증대, 기존 판매채널의 영향 세 가지를 중점으로 고려 중이다"라며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ightje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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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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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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