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화우, 노동 분야 베테랑 양시훈 서울고법 판사 전격 영입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0:07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0:07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노동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시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17년의 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화우 노동그룹과 기업송무그룹에서 활약할 예정인 양시훈 변호사(연수원 32기)는 ▲불법파견 ▲중대재해 ▲통상임금 ▲근로자성 ▲해고 ▲노사분쟁 ▲임금피크 등 노동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통달한 '멀티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재직 시절 A자동차회사의 불법파견 사건 관련해 대부분 불법파견을 인정하던 법원의 기존 실무례에 반해 공정별로 나눠 구체적인 판단을 다르게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은 하나의 사건에서도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을 공정별, 당사자별로 면밀히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판결로 손꼽힌다. 

또 B호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자,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해제를 구한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 직장폐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도 서울고법 노동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사례다.

C대학교 교수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무효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인정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로 의의가 있다.  

[서울=뉴스핌] 양시훈 변호사 [사진=화우] 2023.03.24 peoplekim@newspim.com

양시훈 변호사가 활약할 예정인 화우 노동그룹은 국내외 전문 변호사, 공인 노무사 등 4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1호 소송으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사내협력업체(파견)근로자와 관련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 통상임금·평균임금 법리의 재정립과 정년연장에 따른 소송,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포괄 자문,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관련 기업 대응, 해고·징계 소송 등 인사노무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양시훈 변호사는 "특히 지난해 대법원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무효판결이 선고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 해당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 화우에서 적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대표변호사(연수원 16기)는 "노동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시훈 변호사의 영입으로 노동그룹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게 됐다"며 "화우 노동그룹의 전문성은 노동 분야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며, 고객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