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24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공판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피고인들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관련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인 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또한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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