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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 ② 건보료 수입 20% 국고지원 '고무줄'…주요국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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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63.3%…건보 재원 보험료→준조세 중심
일본 28.7%…75세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시행
기금화 논쟁…재정상황·전망 자주 알려 투명성↑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노인 진료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데다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고가의 각종 검사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등 주요 적자 원인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적 근거가 지난해 말로 일몰돼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건보 국고 지원을 재개하는 작업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건보 국고 지원이 해마다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 미달하는 등 모호한 기준에 의한 과소·한시적 지원 제도가 도마에 오르는 만큼 법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건보 재정 지원 비중은 보험료 수입액의 13~14.8%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고무줄인 한국과는 달리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선 건보에 보험료 수입의 20~60%를 조세 재원으로 재정 지원하는 등 국가로서 책임 의식이 엿보인다.

◆ 일본 28.7%·프랑스 63.3%…고령화 속 국고지원 강화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일본·프랑스·독일 등 대표적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에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 추세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령화·의료비 상승 등 건보제도의 위협 요소가 커지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36개 의료보험조합을 둔 일본은 조합의 관리운영비 또는 급여비 일부를 지원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재원 마련이 힘들어진 일본은 2008년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도입, 재원의 50%(중앙정부 41%·지방정부 9%)를 부담하고 있다. 전체 건보 수입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28.7%로 꾸준히 비슷하게 유지 중이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급여비 충당을 위해 국고에서 사회보장분담금(CSG) 세율을 인상하고 사회보장목적세(ITAF) 지원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건강보험 포함 사회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사회부채상황기여금을 운영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 재원 구성을 보험료 중심에서 준조세 중심 형태로 재원 구조의 중심을 바꿔가고 있다. 정부지원 비중이 63.3%로 가장 높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 질병치료와 관련 없는 항목에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험 외 급여비(임신·출산, 모성수당 등) 명목으로 건보에 국고지원 중이다. 또 네덜란드는 만 18세 미만 피부양자 의료비 지원 명문화, 벨기에도 원천징수세액을 재원으로 한 대체 재정을 도입하는 등 주요국들이 국가의 재정운용 책임·역할 강화로 건보 지속 가능성을 꾀하고 있다.

◆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기금화 능사 아냐

건보 재정을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국가재정에 포함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하자는 기금화의 경우에도 추진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찬성론자의 주장과 자칫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건보 재정 운영이 휘둘릴 수 있다는 반대·신중론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 건보 재정은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관리된다. 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승인하며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주요 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경영계 위원 8명, 의약계 위원 8명, 복지부·심평원 등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복지부가 임명해 사실상 복지부 통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한국의 이런 건보 제도를 두고 지난달 기재부와 협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우 특이하다"고 평가했다. 재정당국이 건보 지출을 모니터링할 수 없고 지출 증가율을 정할 수 없는데도 정부 예산이 자동 투입되는 점을 문제로 꼬집었다. 회원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의료보험 기금 예산에 반드시 국회 검토·승인을 얻도록 했고, 벨기에는 정부가 의료 지출의 실질 증가율을 결정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보 기금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건보 보장성 강화가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2021년 기준 64.5%로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재정 통제 측면에서 기금화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현 보장률 수준에선 당장의 기금화보다는 내부 통제 방안을 통해 재정 건전성·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일례로 재정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국회에 상시 보고하는 등의 조정을 비롯해 재정 총량과 제도운용의 자율성 두 관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자주 보고하고 재정전망을 포함해 주요 사안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했다. 건보 기금화는 국민과 의료공급자간 합의를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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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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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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