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미국 반도체지원법 시행규정에 대해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 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등의 숫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3.19 leehs@newspim.com

미국이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가드레일'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담겼다. 다만 '생산능력'을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웨이퍼의 양으로 규정해,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최 수석은 "중국 등 우려 대상국 간의 첨단 반도체 제조 설립은 웨이퍼 투입 기준 10년 간 5%까지 확장 가능하다"며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레거시 반도체 제조 설비는 10년 간 10%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규정이 이같이 발표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다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상화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동시에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백악관 NSC채널을 통해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히 소통을 해왔다"고 힘줘 말했다.

최 수석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한국을 포함해 긴밀히 협의했으며, 앞으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새벽 미국 현지에서 한국 등 아시아 언론들만 초청한 별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 담당 국장은 가드레일에 대해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조율, 협력하며 국가 안보 이익 공유를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소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미국의 법과 제도의 재정이나 운용 과정에서 세심히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이익은 증대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과 관련, '한국 측의 어떤 요청이 반영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희 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기술 업그레이드 분야"라며 "웨이퍼 당 칩 생산량을 늘리면, 실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 기술 업그레이드의 가능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었고, 그 부분을 (미국에) 요청했으며 반영된 것이 하나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이 사실상 10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이 기간 내에 중국 반도체 투자를 접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우려대상국에 대해 목적을 갖고 규정을 만든 건 분명하다"며 "앞으로 두고봐야 하지만,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 신뢰와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기업의 부담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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