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10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20석 늘려 의원 정수를 총합 310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니 의석수를 10석 줄인다고 여야 합의가 된다면 국민들께 '10석은 우리가 줄였으니 10석만 늘려주십시오' 한다면 최소한의 비례대표 증원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정개특위 제안 선거제 개편안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해 열렸다. 2023.03.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도시 지역에 과다 대표된 지역들이 꽤 있어서 거기서 한 10석 줄이면 그 정도의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며 "의원들이 자기 희생해서 선거구를 줄여줬으니 (국민께서) 그 정도만(10석) 의원 정수를 늘려주시면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신 세비는 동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인 불체포 특권 등 이런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정치적 약속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을 80명까지 줄이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하고 비교해 봐도 조금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조금 (의석수를) 늘리는 게 전체 비례 원칙에는 맞지만 늘리는 것에 대한 정치 불신도 81%에 달한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밖에 못하리라고 본다. 자문위원회의 50명(증가안)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현 선거제도가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을 만들어내고 또 지역 불균형이 지나쳐서 지방 소멸 문제까지 거론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는 복잡하고 어렵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선거제도를 고쳐야만 소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첫 출발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비례대표제가 많은 문제를 좀 안고 운영됐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그동안 정당에만 투표하고 비례대표의 후보의 순위와 선택권을 완전히 정당에다 위임해 줬더니 전부 자기 당의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돼서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인 다양성과 지역의 대표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졌다"며 "여기서 정당은 명단은 제시하되 뽑기는 국민들이 뽑자는 것이 개방형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안이 제시됐던 것과 관련해 "오늘(22일) 아마 오후 결의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은 표현 방법을 바꾸고 '플러스 50'이라든가 이런 건 없애는 방법으로 아마 갈 것"이라며 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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