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기소·검수완박도 이번주 결론…檢 정치권 공방 최고조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5:39

22일 이재명 기소 유력…23일 헌재 '검수완박' 결론
법조계 "성남FC 사건 단순…대장동은 428억이 핵심"
"혐의 입증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커"
"검수완박 등 두고 자체해석해 공방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과 관련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한편,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현재까지 정치권의 주요 논쟁 대상이었던 검찰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번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제3자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23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leehs@newspim.com

◆ 지난해 4월 '검수완박' 국면…'검찰개혁' vs '이재명 지키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은 지난 정부와 현 야권 세력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였다. 검수완박은 쉽게 말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시차를 둬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것이 골자다.

검수완박 논의 당시 검찰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학계 등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심지어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등 당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검찰 고위 간부들도 강하게 반발했고, 김 전 총장은 총장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법안이 가결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열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살라미(회기 쪼개기)' 전술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이후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해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등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한 검수완박 드라이브의 이유로 꼽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지키기'였다.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 대표가 사실상 검찰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즉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력해지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민주당이 정권교체 확정 이후 추진한 졸속 법안"이라며 "검찰 수사가 전 정권 의혹까지 뻗친 걸 보면, 단순히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 자체를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28 yooksa@newspim.com

◆ '李 428억 약정' 공소장 담길까…법조계 "검수완박 절충안 예상"

애초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가장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그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그의 범행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이 주요 쟁점인 이유는 이 의혹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금전적 이익'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정 당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이 혐의는 적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관련 배임 사건의 핵심은 428억원 약정 의혹인데,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이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서는 결국 '알맹이 없는' 억지 기소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선 이 대표 기소 이후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내홍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결론을 두고도 정치권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조계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논의 없이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한 한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예측이 어렵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보단 일부 인용, 일부 기각 등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답이 나오든 정치권에서는 각자의 해석으로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