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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검수완박도 이번주 결론…檢 정치권 공방 최고조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5:39

22일 이재명 기소 유력…23일 헌재 '검수완박' 결론
법조계 "성남FC 사건 단순…대장동은 428억이 핵심"
"혐의 입증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커"
"검수완박 등 두고 자체해석해 공방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과 관련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한편,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현재까지 정치권의 주요 논쟁 대상이었던 검찰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번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제3자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23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leehs@newspim.com

◆ 지난해 4월 '검수완박' 국면…'검찰개혁' vs '이재명 지키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은 지난 정부와 현 야권 세력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였다. 검수완박은 쉽게 말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시차를 둬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것이 골자다.

검수완박 논의 당시 검찰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학계 등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심지어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등 당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검찰 고위 간부들도 강하게 반발했고, 김 전 총장은 총장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법안이 가결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열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살라미(회기 쪼개기)' 전술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이후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해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등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한 검수완박 드라이브의 이유로 꼽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지키기'였다.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 대표가 사실상 검찰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즉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력해지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민주당이 정권교체 확정 이후 추진한 졸속 법안"이라며 "검찰 수사가 전 정권 의혹까지 뻗친 걸 보면, 단순히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 자체를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28 yooksa@newspim.com

◆ '李 428억 약정' 공소장 담길까…법조계 "검수완박 절충안 예상"

애초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가장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그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그의 범행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이 주요 쟁점인 이유는 이 의혹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금전적 이익'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정 당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이 혐의는 적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관련 배임 사건의 핵심은 428억원 약정 의혹인데,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이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서는 결국 '알맹이 없는' 억지 기소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선 이 대표 기소 이후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내홍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결론을 두고도 정치권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조계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논의 없이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한 한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예측이 어렵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보단 일부 인용, 일부 기각 등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답이 나오든 정치권에서는 각자의 해석으로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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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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