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기소·검수완박도 이번주 결론…檢 정치권 공방 최고조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5:39

22일 이재명 기소 유력…23일 헌재 '검수완박' 결론
법조계 "성남FC 사건 단순…대장동은 428억이 핵심"
"혐의 입증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커"
"검수완박 등 두고 자체해석해 공방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과 관련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한편,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현재까지 정치권의 주요 논쟁 대상이었던 검찰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번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제3자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23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leehs@newspim.com

◆ 지난해 4월 '검수완박' 국면…'검찰개혁' vs '이재명 지키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은 지난 정부와 현 야권 세력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였다. 검수완박은 쉽게 말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시차를 둬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것이 골자다.

검수완박 논의 당시 검찰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학계 등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심지어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등 당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검찰 고위 간부들도 강하게 반발했고, 김 전 총장은 총장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법안이 가결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열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살라미(회기 쪼개기)' 전술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이후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해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등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한 검수완박 드라이브의 이유로 꼽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지키기'였다.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 대표가 사실상 검찰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즉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력해지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민주당이 정권교체 확정 이후 추진한 졸속 법안"이라며 "검찰 수사가 전 정권 의혹까지 뻗친 걸 보면, 단순히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 자체를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28 yooksa@newspim.com

◆ '李 428억 약정' 공소장 담길까…법조계 "검수완박 절충안 예상"

애초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가장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그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그의 범행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이 주요 쟁점인 이유는 이 의혹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금전적 이익'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정 당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이 혐의는 적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관련 배임 사건의 핵심은 428억원 약정 의혹인데,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이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서는 결국 '알맹이 없는' 억지 기소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선 이 대표 기소 이후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내홍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결론을 두고도 정치권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조계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논의 없이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한 한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예측이 어렵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보단 일부 인용, 일부 기각 등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답이 나오든 정치권에서는 각자의 해석으로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