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기소 임박 이재명...'증거 불충분·여론전' 대응 나서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4:55

"유동규 진술 기반 수사"...李, 직접 반박보다 수사 방식 문제삼아
SNS 여론전 전개 가능성...대북송금 의혹 반박 글 올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사실과 증거에 직접 반박하기보다 여론전과 함께 증거 불충분을 앞세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로부터 이송받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3.03.10 leehs@newspim.com

◆ 檢 영장청구 자동기각...李 기소 미뤄져

이 대표는 2014년 8월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2014년 10월께 정 전 실장과 함께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께 건축 인허가 등의 대가로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까지는 다소 시일이 지체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청구는 자동기각됐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보강 수사등을 이유로 기소가 미뤄져왔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혐의 사실 등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기 보다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자신을 기소한다면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검찰의 기소 과정을 문제삼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8일 검찰에 출석하며 제출한 진술서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패범죄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저에게 말했다고 하나. 아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서 "검찰은 '그런 소문이 있다'면서 기소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글 캡처 [자료=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 이재명 SNS 활용 여론전 확대...판결 영향 미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전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주제로 사진 3장과 함께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올렸다.

쌍방울그룹과 관계된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글이긴 했으나 향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SNS를 통해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에 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1일부터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유재일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여론전을 펼치는 만큼 맞대응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로 제지할 수 없다"면서도 "재판의 쟁점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다만 SNS 등을 통한 여론전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경우 논란이 될 수 있고 실제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재판부가 SNS 내용을 볼 수는 있어도 판결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재판에서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놓고 신빙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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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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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