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檢, '대장동' 보강수사 집중…기약 없는 이재명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9일 08:00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청구 후 한 달간 보강수사
'50억 클럽' 수사, 시간 더 걸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하며 잔여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전면 재수사 후 속도가 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파악, 동기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 '50억 클럽 의혹'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팀은 이달 들어 총 4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며 24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7 mironj19@newspim.com

◆ 이재명 '428억 약정 의혹' 수사 정체…檢 "특정인 진술 없이 입증 가능"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 청구는 자동 기각됐고, 검찰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428억원 약정 의혹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 2021년 검찰은 이 사건으로 김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대상으로 유 전 본부장을 특정했다.

하지만 현 수사팀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함께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유 전 본부장만이 약정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대표나 정 전 실장, 김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이 약정 의혹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이 대표까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금전적 이익' 없이 '정치적 이익'만으론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기소 시기까지 늦춰진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이익만으로는 동기가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수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나 정 전 실장 등 특정인의 진술이 없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반 사항과 인적·물적 증거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檢 "50억 클럽, 돈 흘러간 경위 등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

50억 클럽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도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별도의 자금추적팀까지 꾸린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돈이 흘러간 경위나 사실관계 등 과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