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기부, 2025년까지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 30만명 양성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1:30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
2025년까지 3개년 정책 수립
스마트상점·공방 5만개 보급
에너지요금 분할납부도 적용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와 에너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계획을 선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 E-커머스 소상공인 30만명 양성

우선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육성전략이 제시됐다. 창업부터 성장, 도약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들어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은 물론 지역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으로 육성한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계획도 본격 추진된다.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해 이야기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3.20 victory@newspim.com

전통시장의 경우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내는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도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유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고도화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약 5만개의 스마트상점 및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 진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11종, 200만개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16종, 65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소상공인도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 

올해 3조원 규모의 정책융자와 25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9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특히 올해 금리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걸기 위해 상반기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부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3.20 victory@newspim.com

마지막으로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으나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