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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해제' 경제계 "대환영…더 큰 협력도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8:07

한일경제 최대 이슈 수출규제 해제 "환영"
공급망 위기 공동대응 등 기대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경제계가 한일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등에 대해 양국간 경제발전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16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규제 해제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복구도 일본과 조속히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이처럼 양국간 경제현안인 수출규제 해제, 그리고 경제협력 정상화 등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전경련-경단련 기자회견'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온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양국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도, 지난 몇 년간 과거사 해법에 대한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만 지속해 오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부의 결단을 통해 마련된 관계 정상화 기회를 살리고자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조성을 합의했다"며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협력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특히 미래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발표한 지난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일 간 경제현안이던 수출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 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한다"고도 분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우선 일본에서 점유율이 낮은 한국 주요 제품들, 특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들의 판매 확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세계 판매량 3위인 현대차그룹은 작년 일본에서 526대를 파는데 그쳤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역시 최근 점유율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양국간 관계 회복이 이런 제품들의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기대감이 생기는 모습이다. 반대의 경우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렛서스나 토요타는 한일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달 한국시장 판매가 급증했다. 우리 기업들의 일본 시장 공략에도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로 인해 양국간 투자나 인수합병(M&A), 사업이나 기술 협력도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엔저 상황을 활용해 일본의 주요 공급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에 중요한 국가다. 화학소재나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일본이 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걸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부각됐을 정도다. 물론 당시 위기를 통해 국산화나 대체재에 대한 능력을 키웠지만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일본 자체가 지닌 소재와 부품 경쟁력도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공고해질 경우 다른 세력과의 협상력 등도 커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풀어가는데 한층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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