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日 수출규제 해제' 경제계 "대환영…더 큰 협력도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8:07

한일경제 최대 이슈 수출규제 해제 "환영"
공급망 위기 공동대응 등 기대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경제계가 한일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등에 대해 양국간 경제발전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16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규제 해제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복구도 일본과 조속히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이처럼 양국간 경제현안인 수출규제 해제, 그리고 경제협력 정상화 등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전경련-경단련 기자회견'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온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양국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도, 지난 몇 년간 과거사 해법에 대한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만 지속해 오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부의 결단을 통해 마련된 관계 정상화 기회를 살리고자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조성을 합의했다"며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협력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특히 미래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발표한 지난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일 간 경제현안이던 수출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 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한다"고도 분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우선 일본에서 점유율이 낮은 한국 주요 제품들, 특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들의 판매 확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세계 판매량 3위인 현대차그룹은 작년 일본에서 526대를 파는데 그쳤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역시 최근 점유율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양국간 관계 회복이 이런 제품들의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기대감이 생기는 모습이다. 반대의 경우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렛서스나 토요타는 한일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달 한국시장 판매가 급증했다. 우리 기업들의 일본 시장 공략에도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로 인해 양국간 투자나 인수합병(M&A), 사업이나 기술 협력도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엔저 상황을 활용해 일본의 주요 공급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에 중요한 국가다. 화학소재나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일본이 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걸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부각됐을 정도다. 물론 당시 위기를 통해 국산화나 대체재에 대한 능력을 키웠지만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일본 자체가 지닌 소재와 부품 경쟁력도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공고해질 경우 다른 세력과의 협상력 등도 커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풀어가는데 한층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