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탈북민 정착지원금 800→900만원으로…통일부, 새 시행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7:11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7: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년만에 1인 기준 100만원 인상
취약계층 탈북민 관리에 집중
복지 사각지대 1200명 특별관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탈북민에게 지원하는 정착 지원금이 800만원(1인 가구 기준)에서 900만원으로 4년만에 인상된다.

또 탈북민 위기 가구를 신속 지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통일부는 16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서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해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코로나 확산 사태로 심화된 탈북민의 고립과 단절, 경기침체‧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탈북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착금과 긴급생계비를 확대하고 가산금 체계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가 두어졌다.

홀로 살던 탈북민이 생계문제나 질환 등으로 고독사 하는 등의 극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조기에 찾아내 종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이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08 leehs@newspim.com

통일부 당국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00여명을 상시적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탈북민에 특화된 위기지표를 활용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신속히 탐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20개 정부 기관 및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yjlee0813@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