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한일 정상 공동선언 없다…차례로 정상회담 결과 발표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1:39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1:39

"공동선언 '준비위' 만들 것…내실있게 준비"
만찬 2번 아냐…"日측서 대화 기회·공간 생각 중"
"구상권 행사, 징용해법 뒤흔드는 결과 가져올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은 없다"며 "(양국 정상이) 차례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간이 촉발할뿐 아니라 10여년 동안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특히 2018년 이후 그 불편한 관계가 증폭됐고, 여러 중요한 사건으로 불신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결과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출발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 합의 사안 등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한일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두 번의 만찬을 갖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저녁식사를 겸해 양국 정상 내외가 친교하고, 사적으로 궁금했던 것, 인간적 교류를 통해 친밀감을 갖자는 취지"라며 "가능하면 양국 정상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 만찬을 두 번 이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는 최대한 에우를 갖춰 일본의 경험과 추억을 되살리면서 우리 측에 맞춰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빠르면 올해 여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셔틀외교는 정상을 포함해 각료, 주요 당국자 간 수시로 필요한 게 있을 때 오가는 외교"라며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셔틀외교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만나면 '셔틀'이라고 부르기 어색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측도 나름대로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답방이 이뤄질지는 아직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 대화에 그 내용이 포함될지, 앞으로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장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배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측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뒤집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상권 행사는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징용해법 문제와 분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화해치유재단이 3년 만에 해체됐다. 그것이 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됐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방안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정권이 일본 피고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그렇게 되면 어렵사리 출발선에 위치한 두 정상이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정상회담을 하는 시점에 기대하는 내용과 너무 다르고, 4년 이상 한일관계가 안보, 경제, 사회문화, 청년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뒤틀리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