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년까지 300조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에 조성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0:05

국가전략 R&D 해마다 10% 확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에 들어선다.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모두 25조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R&D 해마다 10% 확대…산업공급망 3050 수립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역량을 활용, 전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고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한국형 IMEC'을 구축한다. IMEC는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96개국 산학연 전문가 참여)로 최첨단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최첨단 실증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IMEC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첨단분야로도 확장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3.14 yooksa@newspim.com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지원예산을 매년 10%씩 확대해 5년간(2023~2027년) 모두 2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기술(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R&D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기술 속도전에서 실기를 방지할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에도 힘이 실린다. 첨단산업 변화 속도에 맞춰 대학 교육을 유연화한다.

정원, 학기제, 학과 개설 등 교육 운영에 최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기업의 현장형·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오는 7월께 지정하고, 사내대학 규제 완화 및 기업 인적투자 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공계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첨단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신설도 논의한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정착을 결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구상한다.

올해 안에 산·학 협력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도 제정한다.

기업의 차질없는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산업부, 6월중 선정 예정) 등을 지정하고 조성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첨단투자지구(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도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도 이에 발맞춰 수도권 외 지역에 10년간 총 60조원의 첨단산업 관련 투자를 진행한다.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공장은 해외에 구축하는 '마더팩토리 전략'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비중은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을 올해 66개에서 오는 2030년 200개까지 확대한다.

오는 7월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노동, 금융 등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첨단산업 글로벌 규범설정을 주도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 우선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300조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박차'

첨단산업 업종별 육성전략에서 시스템반도체와 관련,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판교의 팹리스 밸리, 기흥·화성·평택·용인 등 기존 생산단지, 용인 국가산단 등을 연계한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파운드리, 메모리, 팹리스, 소부장을 집적할 계획이다.

국내외 팹리스·소부장 선도기업 최대 150개사를 유치하고 우수 인재도 확보할 예정이다.

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2022.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전력, 차량, AI 등 3대 유망 반도체 R&D에 모두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대기업-팹리스간 구매조건부 수요연계 프로젝트에 건별 50억~80억원을 지원한다.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도 강화한다. 오는 2031년까지 현장형 인재, 석·박사급 인재, 지역인재 등 15만명을 양성한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개정) 및 인프라 지원(올해 1000억원)에도 나선다.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도 키운다. 유망분야(전력, AI 등) 지원으로 매출 1조 스타팹리스 10개사를 오는 2035년까지 육성한다.

디자인하우스-IP-파운드리 협력 강화로 제조역량을 고도화한다. 첨단 패키징 선도를 위한 후공정 거점 구축에 모두 24조원을 투자한다.

디스플레이와 관련, 민간투자의 적기 지원을 위해 세제·금융을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규 패널시설 투자, 장비 제작자금 등에 정책금융 900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OLED 기술력도 높인다. 투명, 확장현실(XR),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3대 신제품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OLED 기술혁신에 4200억원을 지원하고 무기발광 R&D에 9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32년까지 차세대 기술 선도인력 9000명을 양성한다. 수요 맞춤형 인력 7000명(계약학과 등), 현장인력 2000명(전문교육센터)이 해당한다.

이차전지와 관련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생산용량을 60GWh 이상 확보한다. 장기·저리 대출, 보증 등에 올해 정책금융 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강소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R&D혁신펀드)도 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지원 및 한국형 국립바이오공정교육연구소(K-NIBRT) 등 대규모 실습시설을 활용한 연 2000명 이상의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10종 개발 및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100만명 규모)에도 나선다.

미래차 중점 투자를 통해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이상 투입해 센서,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SW인력 등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을 양성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5년간 민·관이 함께 2조원 이상을 투입,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첨단로봇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과 협력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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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