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13일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3월 중 합의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안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21 kimkim@newspim.com

야당 측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으로 '3월엔 우리가 합의해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최대 25%까지 상향된다.

신 의원은 "반도체뿐만 아니고 여러 국가 산업 자체가 여러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타이밍'과도 관련된 산업적 특성이 있어서 가능하면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냔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고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 100% 일치한 건 아니"라면서도 "개인적 생각은 간사로서 가능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최소한 정부안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이 낮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상향 수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오늘 자세한 얘기를 거기까지 하진 않았다"며 "대체적으로 정부안 정도에서 추가 공제액을 더 상향하느냐는 의견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100%라고 정한 건 아니"라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의 반도체 세액공제 상향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지적에 적극 항변했다. 그는 "전략산업 투자세액 공제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3년간 한시적 적용됐고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했던 제도"라며 "투자 효과가 불분명한 법인세 인하보단 투자 세액 공제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가 (지난해 예산 정국) 당시에 8%면 충분히 된다고 해서 우겨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그리고 2월에 (현재 정부안이) 상정된 거 아니냐. 그럼 상정하는 날 내용 심사도 안하고 바로 통과시켜주느냐"고 주장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22일 전체회의를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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