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생존과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선, 완제품과 관련해선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할 소리를 해야 하고 중국에도 할 소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미중 기술패권, 이른바 전쟁 상태인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가 절대로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엔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반도체만 해도 설계·장비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생산은 저비용 국가에 맡겨서 밸류체인을 만들었던 건데 그 생산 시설까지 다 미국 본토로 유치하겠단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게 우리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그래 놓고 지금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수익의 75%까지 회수하고 기술을 다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중국에는 10년간 투자를 못 하게 하는 옵션을 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D램이든 낸드플래시든 4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수출도 40% 이상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추가 투자를 못하게 됐을 경우엔 그 시설이 다 고물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기업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대표직과 관련 없이 총선 승리에 대한 전략·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건 대표 거취와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거는 내년 4월인데 지금 3월 아니냐"며 "한 1년 정도 남은 기간이 있어서 충분히 대비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당 내홍과 관련해선 "어쨌든 당이 내상을 입은 건 사실"이라며 "다들 걱정도 있고 또 우려도 많다. 그래도 오히려 의원들간에 활발한 토론이 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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