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문제는…'정치 편향성·수사 지체' 등 논란 재생산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06:00

민주, 특검 후보 단독 추천 주장
패스트트랙 올릴 경우 최장 240일 소요…檢 수사 중단
검찰이 쌍특검 도입 이슈 자초했다는 지적도
코바나컨텐츠·곽상도 사건 '부실 수사' 논란 낳으며 빌미 제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도 대장동 사건과 묶이면서 '쌍특검'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치 편향성과 수사 지체 등 우려가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특검법에 이어, 9일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 사건의 경우 현 검찰이 결론을 짓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특검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정치 중립성이나 수사 지체 등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 '민주당 특검' 편향성 우려…수사 지체 가능성도

일반적으로 특검은 검찰보다 나은 수사력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크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 추천 방식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두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 후보를 내겠다는 의미이다.

반면 정의당은 쌍특검이라는 큰 틀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비교섭단체에서도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검이 정쟁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진행할 경우 특검 수사 결과는 편향성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검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특검 출범까지 시간은 크게 단축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또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최장 240일까지 걸릴 수 있다.

특검 도입이 결정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전면재수사 판정이 난 상황이라 수사 결론을 낼 수도 없어, 기록 이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은 정치적 문제 등으로 결론을 못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50억 클럽 사건 수사는 이제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또다시 수개월간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코바나컨텐츠·곽상도 사건서 '부실 수사' 비판

김 여사와 대장동 사건을 묶은 쌍특검은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의 주요 레퍼토리로 사용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윗선으로 지목되자, 민주당에서 반대급부로 띄운 것이 김 여사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시야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던 특검 이슈는 최근 검찰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후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는 강제조사 없이 두 차례의 서면조사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후원이 통상적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강제조사는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무죄 판결이 큰 역할을 했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한 이후 다른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해선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비교적 혐의점이 확실하다는 곽 전 의원 사건조차도 혐의 입증에 실패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즉 이번 쌍특검 도입 이슈는 검찰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김 여사나 곽 전 의원 등 사건에서의 '봐주기' 내지는 '부실 수사' 이슈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불만이 극에 달한 민주당에 특검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는 것.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여사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은 무혐의 처분대로, 기소는 기소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특검 같은 외부 압박은 김 여사 사건 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검찰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탓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이재명 대표의 기소 결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 관련해서도 곽 전 의원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대장동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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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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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