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美 SVB 파산으로 예금보호 관심···한국 '1억'으로 상향하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5:32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7:08

美 예금자보호 한도 3억3000만원…국내 5000만원
예보,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
SVB·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금융권 영향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이 연쇄 파산하면서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권 및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FDIC)는 SVB를 폐쇄하고 보유 예금을 직접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 FDIC는 고객 예금 25만달러(약3억3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미국 정부는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DIC는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의) 은행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SVB 파산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개입한 셈이다.

SVB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내에도 금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 국내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올해까지 동결돼 있다. SVB 파산 사태로 국내에도 예금자보호 보장 한도를 추가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취임 간담회에서 "현재 예금보험한도 조정 태스크포스(TF)는 보험료율에 대한 개별업권의 여러가지 건의가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금보호한도 계산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공식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이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손실흡수 능력, 유동성 사정이 양호하고 SVB와 시그니처은행과는 영업과 자산부채 구조가 완전히 달라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SVB는 주요 고객인 벤처·스타트업이 예치한 거액의 기업예금(예금자보호대상 상회 예금이 87.6%)을 미국 국채 등 장기 유가증권(총자산의 56.7%)에 투자해 예금이자를 지급해 왔으나 고강도 긴축과 금리상승으로 대규모 채권 손실이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는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다르고 일시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국공채 보유 비중이 높은 일부 금융회사도 보유 만기(듀레이션)가 길지 않고 최근 금리상승기에 투자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이 채권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권역별 리스크 점검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은 예대업무 위주여서 유가증권 운용 비중이 총자산의 18%에 불과하다. 국내 은행은 모두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00%를 넘고 외화 LCR도 10일 기준 143.7%로 유동성 상황이 양호하다.

인터넷은행은 예금자보호(5000만원 한도)가 가능한 소액·소매자금(1인당 평균 약 200만원)으로 자금조달이 이뤄져 단기간 내 자금이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등도 지난해 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각각 177.1%, 385.4%, 202.3%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은 국공채 보유 규모가 크지만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관리와 IFRS 17 시행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증권사의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