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8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한반도 비핵화 공동 대처"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09:50

김진표, 튀르키예 이스탄불 회의 참석
"연대·협력, 다자주의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9일(현지시간)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의회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같은 평화 위협 수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튀르키예(Turkey), 호주(Australia)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협의체다.

믹타 회원국들은 특히 "우리는 세계가 중대한 기로에 있으며, 국제 안보 상황이 위협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체제와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공공연한 도발 및 위협과 같은 현재 진행중인 도전 과제 해결, 폭력 방지, 평화 재건, 안정성 보장을 위한 본연의 책임 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보다 잘 대처하고,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 체제와 그 기구들, 특히 국제연합(UN)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정의, 다원주의, 포용성의 가치 아래 민주적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의 국제기관들의 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어 "믹타 회원국 정부가 국제 체제 개혁 노력에 적극적 역할을 맡도록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국회가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의회 대표들은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상호 이해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촉구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 공동선언문에 총 16개의 항목을 담았다.

앞서 이들은 각각 국제체제 개혁, 국제 이주, 식량안보, 공급망, 빈곤과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대해 각각 40분씩 연설을 이어나갔다.

이번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4세션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AI)과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맡아 AI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믹타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0 kimej@newspim.com

아래는 제 8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우리 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의회 의장들은 2023년 3월 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를 주제로 제8차 MIKTA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하여 21세기 각국 의회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의 중요
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2. 우리 MIKTA 의회 의장들은 지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된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튀르키예 국민과 정부에 깊은 조의를 표하였다. 우리는 재난 발생 직후 긴급수색구조단 파견과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MIKTA 국가들이 보여준 강력한 연대가 재난에 맞선 국제 협력의 환영할 만한 선례임을 강조하였다.

3. 우리는 MIKTA 회원국 간 의견 교환, 성공 사례 공유, 특히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관한 협력 모색의 귀중한 장을 제공하는 MIKTA 국회의장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우리는 오늘날 국제 사회의 상호 연결성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아져 점차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된 글로벌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경제와 안보의 안정성에 위험을 가하는 국제적 긴장 고조로 인해 분절화 된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도전과제와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며, 도전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5.우리는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의회 외교가 글로벌 대화와 협력 수립에 중요 수단이 되었으며 국제 관계 형성에서 각 국 의회의 역할이 분명해졌음을 재확인하였다.

6. 우리는 세계가 중대한 기로에 있으며, 국제 안보 상황이 위협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체제와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공공연한 도발 및 위협과 같은 현재 진행중인 도전 과제 해결, 폭력 방지, 평화 재건, 안정성 보장을 위한 본연의 책임 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보다 잘 대처하고,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 체제와 그 기구들, 특히 국제연합(UN)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정의, 다원주의, 포용성의 가치 아래 민주적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의 국제기관들의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임을 강조하였고, MIKTA 회원국 정부가 국제 체제 개혁 노력에 적극적 역할을 맡도록 요청하였다.

7. 우리는 상호 협력과 더불어 지난 2015년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한 2030 아젠다와 지속가능발전 (SDG)을 지원하는 경제성장, 사회 발전 및 문화 교류 도모에 관한 다자주의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8. 우리는 인공지능과 여타 신기술들이 인류와 경제 발전 지원, 삶의 질 향상,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과 더불어 차별, 사생활 침해, 사이버 안보 위협, 노동시장 교란 등과 같은 위험도 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국제 인권법과 규범, 윤리적 가치, 공공의 이익을 감안한 책임성 있고 투명한 방 식으로 이러한 기술이 개발, 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 기회와 위험을 인식한 설계, 개발, 사용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지침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해당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각 국 의회와 협력하도록 요청하였다.

9. 우리는 매년 증가하는 전쟁, 테러리즘, 환경재해, 자연재해, 빈곤, 식량접근성 제약 등이 비정규 이주 증가의 요인이며, 이주민의 출신국, 경유국, 최종 목적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틀 안에서 미래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책 개발 시에는 비정규 이주의 인권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인도주의적 접근을 높이 평가하였다.

11. 우리는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의 악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부담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안전하고 적절하며 적정한 관리를 요하는 난민이동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12.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류 정치운동에서도 이용되어온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을 촉구하였다.

13. 우리는 감염병, 자연재해, 전쟁 등 최근의 위기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후변화와 더불어 식량안보와 공급망을 위협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특히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에서의 의회 역할 강화는 국민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임에 주목하였다.

14. 우리는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산 곡물 운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유엔과의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Black Sea Initiative) 체결을 위한 터키의 주도와 중재를 치하하였다.

15. 우리는 MIKTA 회원국 간 협력과 공조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는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의회 외교의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16. 우리는 MIKTA 국회의장 회의 주재 및 개최를 위한 튀르키예 국회의 변함없는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2023년 인도네시아의 MIKTA 의장국 임기 중 MIKTA 의제와 우선순위 진전을 위한 인도네시아 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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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