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또 지연…슬롯 더 내 줄 위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EU, 신규 항공사 진입능력 등 검증하고 약속"
미이행 가능성 낮아…아시아나 슬롯 대부분 외항사로
미국도 항공사 반독점 규제 강화 기류
산업은행에 떠밀린 국토부 수수방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심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보다 까다로운 심사가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의 상당수를 내준 영국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신규로 진입하는 항공사와의 합의는 어느정도 구속력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전체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국부'(國富)에 해당하는 슬롯 다수를 해외에 빼앗길 위기에 놓였지만 항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 공정위 "신규항공사 진입 구속력 있어, 미이행 가능성 낮다"

10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 중인 대한한공은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에서도 기존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항공 슬롯을 넘겨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8월 3일로 미뤘다. 당초 7월 5일이었던 심사 종료 기한을 한 달 연장한 것이다. 양사 합병으로 발생하는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제출하는 시정조치안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U는 앞서 양사 합병에 대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4개 노선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4개 노선은 인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노선으로 전해졌다.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점유율은 인천~파리 60%, 프랑크푸르트 68%, 로마 75%, 바르셀로나 100%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4개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다만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는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구조다. 반면 EU는 기업결합을 신청하는 항공사가 신규 항공사를 끌어들여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정부분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EU 경쟁당국 역시 이런 부분을 까다롭게 들여다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진입 항공사가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들어올 능력이 있는지 등을 EU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국 역시 비슷한 제도여서 외항사에 넘겨주기로 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대한항공은 제3의 회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2일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이 런던 히스로 공항의 주 7회 슬롯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양사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공항에서 각각 갖고 있던 주 10개, 7개 슬롯 중 아시아나 슬롯을 모두 넘긴 것이다.

◆ 아시아나 슬롯 상당수 외항사에 내줄 듯…산업은행에 떠밀려 손 놓은 국토부

EU에서도 특정 항공사가 들어와야만 기업결합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히려 기업결합을 신청한 항공사가 신규 항공사를 끌어들여도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을 만큼 독과점을 엄격하게 들여다본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적사는 장거리 노선을 띄울 여력도 많지 않다. 영국의 선례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슬롯의 상당수를 외항사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U가 문제로 삼는 노선에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국적사는 에어프레미아가 유일하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기재가 3대에 불과하다. 이달부터 B787-9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지만 유럽 노선을 띄운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작년 말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진행하기로 한 데다 미국 내 기류도 항공사 기업결합에 대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는 조만간 미국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항공과 2위 스피릿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선택권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미 교통부(DOT)도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이전을 막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는 DOT가 항공사 인수합병(M&A)을 막는 것은 1978년 항공업계 규제가 완화된 이후 전례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슬롯을 뺏길 위기임에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흐름에 대한 분석 없이 산업은행과 업계 등에 밀려 방관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당국이 외항사와 상대국 과의 관계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슬롯을 배분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우리나라 차원의 주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슬롯을 그대로 내주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