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수출의 주축인 반도체 산업이 안팎으로 휘청이고 있다.

여기에 갑작스런 한일 반도체 수출규제 원상복귀 협상이 추진되면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나 전문가들은 논란을 풀어가는 정부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할 뿐이다.

◆ 중국 투자 안정화·미국 보조금 수혜·조특법 등 과제 산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기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 핵심적인 경영 내용 침해, 미국 투자 비용 증가 등 3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미국측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 상황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 장관의 계획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산적한 과제 해결에 눈코 뜰 새가 없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에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3.02 yooksa@newspim.com

이창양 장관 역시 "현재까지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기술 등이 유출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다"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미국,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빠지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투자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강화된 기준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묘안 찾기도 산업부의 과제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와 기업간 계약이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한·미 정부간 협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내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점도 산업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여전히 국내에서도 자체적인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조특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전개되는 한·일 경제 협력 역시도 산업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이날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전했다. 이를 위한 양측 정부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이르면 3월중에 열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 일본 수출 규제에도 승승장구한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효과 '글쎄'

산업부가 대외적인 반도체 생태계의 안정화를 추진하면서 이번에 밝힌 한·일 경제협력과 반도체 수출 규제 회복 등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분야 3종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이후 오히려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며 오히려 반도체 수출에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실제 이 기간동안의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2019년 7월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74억6100만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 2월 들어 수출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산업부 역시 해당 기간의 수출입 동향 자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자료를 보더라도 불화수소 등 3개 수출규제 품목이 2019년 하반기 전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였으며 국내 관련 산업의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는 없는 등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산업부 스스로 평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역시 2019년 10월 30일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 반도체 수출규모가 급성장했다. 2022년 3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131억1900만달러를 기록하며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작된 2019년 7월 수출액 대비 2배 가량 늘어날 정도였다.

올해 1, 2월 들어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은 반도체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 경기 침체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당시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인해 감소하거나 공장 라인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며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수출이 늘었고 여전히 생산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수출 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줄 게 없다"며 "오히려 재고가 쌓여서 생산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이 외교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사진=뉴스핌 DB]

오히려 한일 반도체 산업이 협력 체계보다는 경쟁 구도로 전개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소니, 키오시아, 소프트뱅크, 토요타 등 현지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해 신설한 법인인 라피더스를 통해 2030년까지 2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기술과 생산설비를 모두 확보,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서 소재 분야의 협력이 있었지만 이젠 다각적으로 극복이 된 상태"라며 "오히려 이제부터는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주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이번에 한일간 반도체 수출 규제 원상복귀 협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국제무역기구(WTO)의 분쟁 절차 중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WTO 분쟁절차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지적한 '대외무역법' 등을 개정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이미 없앤 상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향후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의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공급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