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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굴욕외교 또 하나의 참사"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21:51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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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 강조한 정부, 우리 대법원 판결 무색하게 만들어...사과가 먼저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각계 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또 하나의 참사"라며 비판 여론에 가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또 하나의 참사"라며 비판 여론에 가세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켑처] 2023.03.06 1141world@newspim.com

김 지사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발표했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피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며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겁니까"라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은 지난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금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 측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없고 직접적인 사과도 없어 한국 여론과 각계 각층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발표를 지켜 본 피해자와 유가족 측은 강제징용을 결정한 일본 기업이 우리 국민에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외교부 앞에서 시위·집회 등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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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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