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권한쟁의…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 3월 결론날까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5:25

대법원 이달 초 이선애·이석태 후임 지명
변론 종결…3월 23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앞둔 가운데 오는 28일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기 시작 전인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이후 헌재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오는 3월과 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해 지난달 23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날 선고 목록 사건에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이 포함되지 않았다.

선고가 법안 시행 이후로 미뤄지면서 입법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됐던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한 별도의 헌법소원 또한 헌재에 잇따라 접수되고 잇다.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선행돼야 이에 대한 위헌 여부 또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고 이달 초 최종 후보 2명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최종 후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3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과, 4월 16일 정년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의 자리를 채우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인 23일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퇴임 일정을 고려해 시기를 한 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처럼 5주가 있는 달에는 한 주 시기를 앞당겨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론이 종결됐으니 기존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임 재판관 임기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면 사건 검토에 시간만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측인 검찰 안팎에서도 헌재가 법안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3월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재를 상대로 권한침해와 국회의 법 개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헌법 12조 3항이 체포·구속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음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사건 법률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기에 권한쟁의심판의 적격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