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대통령실 "尹, 학교폭력 예의주시…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

기사입력 : 2023년02월26일 16:58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07: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직자 검증, 자녀 문제에 미흡한 점 있어"
"공직자 예비질문서에 '학폭' 항목 없어"
"학폭 문제 심각…구조·대응까지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26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 근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이 대변인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데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 등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건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예비후보자가 자녀 문제가 불거진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 병역 의혹 논란으로 인해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에서 자녀와 관련해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로 주민등록, 범죄경력 등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학생부, 소송 진행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검증을 위해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도입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소송,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이사항을 적시하라고 돼 있었으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잘못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걸러질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문은 예비질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과거에 익명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검증 과정에서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경찰 세평 조사에서 이 부분이 걸러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익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런 무제를 다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 대책은 언제 발표되며,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 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 사태 이후 대응까지 포함할 것"이라며 "머지 않은 시기에 필요하다면 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